초등학생 학교폭력, 중·고등학생과 어떻게 다를까
한눈에 보기
초등학생도 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됩니다
화성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학부모님 중에는 "초등학생 다툼까지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라고 되묻는 분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법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대 학생이 신고하면 학교는 학년을 가리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흔히 '학폭위'라고 부르는 기구입니다)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끼리 싸운 건데 그냥 화해시키면 안 되나"라는 생각으로 넘겼다가, 뒤늦게 교육지원청 통보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화성처럼 신도시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또래 관계 다툼이 신고로 이어지는 빈도가 체감상 늘고 있어, 초기에 절차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심의 절차에서 달라지는 점
절차 자체는 같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모습은 꽤 다릅니다. 아래 표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 화성 지역 초등학생 학폭
얼마 전 화성 동탄 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생긴 다툼이 커지면서 상대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를 했고, 학교는 통상 절차대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애들 사이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가나" 싶어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서면사과·특별교육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상담 이후 보호자는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차분히 듣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사실확인서에 반영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 대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는 방식으로 작성했고, 심의위 출석 전에는 예상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도 미리 점검했습니다. 이 사안은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고, 양측 학생 모두 이후 같은 학급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초등학생 학폭 사안은 중·고등학생보다 처분 수위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가볍게 대응할 일은 아닙니다. 심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고, 절차 중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후 결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화성 지역에서 자녀의 학폭 사안으로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절차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화성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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