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에서 사건 해결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한 분야에 집중하여,
깊이 있게 다룹니다
형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분야입니다. 사안별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학폭위 심의위원을 지낸 시각으로 가해·피해 양측을 모두 조력합니다.
- 학폭위 대응
- 행정심판·집행정지
- 생활기록부 기재
- 재심·불복
- 가해·피해 조력
형사사건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동행합니다.
- 고소·고발 대리
- 수사·경찰조사 동행
- 성범죄 대응
- 폭행·상해
- 보석·구속적부심
이혼·가사
이혼 그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킵니다.
- 협의·재판상 이혼
- 양육권·양육비
- 재산분할
- 위자료
- 사실혼·면접교섭
노동·산재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 근로자·사업주 양측의 노동 분쟁을 다룹니다.
- 부당해고
- 산업재해
-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노동위 구제신청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김동창변호사 법률상담소 채널에서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최신 법률 칼럼
실제 사례로 풀어보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형사 · 이혼 · 학폭 · 노동까지 정리합니다.

화성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대응 방법 4가지 | 김동창 변호사
화성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대응 방법 4가지 | 김동창 변호사

화성 이혼 변호사 | 소송 중 상대방 재산 빼돌림 대응법 | 김동창 변호사
화성 이혼 변호사 | 소송 중 상대방 재산 빼돌림 대응법 | 김동창 변호사

용인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처분 불복 이의신청 방법 | 김동창 변호사
용인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처분 불복 이의신청 방법 | 김동창 변호사

오산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법 | 김동창 변호사
오산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법 | 김동창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 형사 · 이혼/가사 · 노동/산재까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학교폭력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는데 변호사가 언제부터 필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전담기구 조사 전입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심의위원회와 이후 불복 절차까지 계속 따라옵니다. 이미 조사가 끝났더라도 심의위원회 준비와 불복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폭력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결정문을 받으신 날짜부터 계산되므로, 다툴지 말지는 나중에 정하더라도 기간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남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정 조건에서 삭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지금 받으신 조치가 몇 호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학교폭력가해로 지목된 학생 쪽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 모두 상담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양측을 동시에 대리할 수는 없어, 접수 시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심의위원회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사안과 교육지원청 운영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동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진술 준비와 제출 서면 작성으로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카톡 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의 배제, 반복적인 메시지, 사진 유포 등이 문제가 됩니다. 대화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캡처와 함께 날짜·참여자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치료비나 손해배상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처럼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큽니다.
형사쌍방폭행으로 몰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맞았더라도 대응 과정이 과했다고 판단되면 쌍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현장 영상·목격자 진술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사건 단계에 따라 합의가 갖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금액과 조건을 정하기 전에 어느 단계에서 어떤 문서로 남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초범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초범 여부는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함께 판단되므로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를 받으신 날짜와 담당 수사기관을 확인하고,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비 없이 먼저 출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무혐의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수사 경력 자료가 일정 기간 보존되며, 처분 종류와 시간 경과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취업이나 자격 문제로 걱정되신다면 사건 종류와 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성범죄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형량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전체를 좌우하는 경향이 특히 강한 분야입니다.
이혼·가사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재산·양육에 관해 합의가 되어 있다면 협의이혼이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남기느냐에 따라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면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혼·가사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질적인 형성·유지 기여가 어떻게 소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가사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실제 양육 상황,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혼·가사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은데 막을 수 있나요?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이뤄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워지므로 정황이 보이는 시점에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가사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행위가 소명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혼인 기간, 책임의 정도, 자녀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지며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혼·가사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이행명령, 감치, 급여 직접지급명령, 재산명시·압류 등 단계별 수단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실효적인지는 상대의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가사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그동안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노동·산재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노동·산재권고사직과 해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식상 사직서를 냈더라도 실질이 해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어떤 경위로 표시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사직서를 쓰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산재임금이 밀렸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출퇴근 기록처럼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노동·산재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만 하면 사실관계 다툼으로 흐르기 쉬워, 시점·내용·목격자를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동·산재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소명이 핵심입니다. 사고 경위, 목격자, 병원 초진 기록이 중요하며, 질병의 경우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노동·산재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수습이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과 절차가 사전에 정해져 있었는지, 그 기준이 실제로 적용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노동·산재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청구 기간이 있나요?
임금·퇴직금 채권에는 시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절차상담은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유료입니다. 카톡·전화·상담 신청서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되고, 사건 수임으로 이어질 경우의 기준은 상담 때 함께 안내드립니다.
비용·절차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나요?
받으신 통지서·결정문·계약서 등 날짜가 적힌 문서와,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가 있으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비용·절차상담한 변호사가 실제 사건도 맡나요?
그렇습니다. 상담한 변호사와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서면 작성, 기일 출석, 마무리까지 김동창 변호사 본인이 진행합니다.
비용·절차어느 지역까지 사건을 맡을 수 있나요?
동탄 사무실을 기준으로 오산·화성·용인·수원 지역 사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사안에 따라 상담 가능합니다.
비용·절차상담 후 바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상담은 지금 급한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진행 여부는 정리된 내용을 보고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절차전화나 카톡으로도 상담이 되나요?
간단한 문의는 카톡·전화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서류를 봐야 판단이 되는 사안이 많아, 실제 상담은 예약 후 대면 또는 유선으로 시간을 잡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