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학교폭력 딥페이크 피해, 신고부터 대응까지
한눈에 보기
딥페이크로 만든 사진도 학교폭력이 맞습니다
요즘 오산 지역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친구 얼굴을 다른 사진에 합성해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퍼뜨리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이게 정말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인데, 답은 명확합니다. 사진을 조작해 성적으로 불쾌하게 만들거나 원래 사진을 몰래 퍼뜨리는 행위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고, 내용에 따라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장난이었다",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다음 대응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로 갈지, 경찰에 고소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오산 관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학교에 알리는 길과 경찰에 신고하는 길, 두 가지가 동시에 열립니다. 둘은 서로 배타적인 선택이 아니라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목적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구분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래 표로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사례 — 단체 채팅방 합성 사진
실제로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이 피해 학생의 사진을 다른 사람 신체와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채팅방 캡처 화면을 확보한 뒤 바로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같은 날 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증거 확보가 빨랐던 덕분에 조치가 신속했던 사례
피해 학생 측이 채팅방 캡처와 유포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학폭위에 제출하면서 심의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됐고, 가해 학생에게는 접촉금지와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합성 사진의 성격상 수사기관 판단은 별도로 이어져, 학교 측 조치와 형사 절차가 서로 다른 시점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딥페이크나 사진 유포 같은 사이버 학교폭력은 자녀가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이 신호를 먼저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산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어떤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하는지, 학폭위와 수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오산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예약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