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용인

김 2026-09-01

학폭 피해 이후 형사고소까지 가야 할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부터 떠올리십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전학 같은 교육적 조치를 내리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행정 처분이라서, 폭행이나 상해처럼 형법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 학폭위 절차와는 별도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학폭위 조치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이후에 형사고소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형사고소 여부를 함께 검토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인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폭위 조치가 나왔는데 굳이 형사고소까지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남았는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괴롭힘이 있었는지, 협박이나 금품 요구처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아래 표로 두 절차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형사고소로 끌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다툼이나 일회성 마찰이라면 학폭위 조치로 관계를 정리하는 쪽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먼저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용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몇 달간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피해 학생 보호자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학폭위 조치만으로 상황이 정리됐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용인 지역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절차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