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학교폭력 변호사가 말하는 카톡 단체방 따돌림, 사이버 학폭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카톡 단체방 따돌림도 학교폭력일까요
화성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때리거나 욕한 것도 아닌데 이것도 학교폭력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학부모님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으로 하는 폭력이 아니어도 카톡 단체방에서 일부러 특정 학생만 빼고 대화를 나누거나, 계속 초대했다가 강제로 내보내는 행동,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행동도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분류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이런 행동을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부르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어도 반복되면 피해 학생이 받는 스트레스는 몸싸움 못지않게 큽니다. 그래서 화성 지역 학교들도 최근에는 카톡방 캡처본만으로도 학폭위를 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 뭐가 다른가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형사처벌은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 화성 지역에 사는 중학생 학부모님이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반 단체채팅방에서 몇 달간 계속 초대와 강제퇴장을 반복 당하고, 그 사이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다른 반 학생들에게까지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단체채팅방 강제퇴장이 반복된 사례
해당 학생은 한 학기 동안 같은 반 단체방에 열 번 넘게 초대됐다가 강제로 나가지는 일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오간 대화가 캡처되어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됐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휴대폰에서 캡처본과 초대·퇴장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학교에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학폭위가 열려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반복성과 내용의 정도를 고려해 형사 고소 여부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사이버 학폭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복되는 따돌림은 피해 학생에게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혼자 결론내리지 마시고, 증거를 챙긴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화성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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