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학교폭력 변호사가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 학폭위 조치와는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학폭위 조치가 나왔는데 왜 또 돈 이야기를 하나요
오산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헷갈려 하세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에서 가해학생한테 서면사과나 전학 같은 조치를 내렸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사실 그건 가해학생을 교육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일 뿐이에요. 우리 아이가 병원에 다니면서 쓴 치료비나 상담비, 그리고 겪은 마음고생에 대한 보상은 학폭위 조치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학폭위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뭐가 다른가요
둘을 표로 비교해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목적도 다르고 진행하는 곳도 다르고,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결과도 다르거든요.
오산에서 만난 학부모님 사례
얼마 전 오산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님이 상담을 오셨어요. 아이가 오랫동안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고,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전학 조치까지 나왔는데도 정작 아이가 다닌 정신과 상담비와 병원비는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아 답답해하고 계셨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학폭위 조치로 가해학생은 전학을 갔지만, 어머님은 그동안 쌓인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따로 챙겨두신 상태였어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해학생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 배상을 받는 방향으로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학폭위 조치가 끝났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기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효도 있고 증거 정리가 늦어질수록 입증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서두르지 마시되 자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두시고 이른 시일 안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산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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