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 · 오산
오산 학폭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김
김동창 변호사
이혼 · 부당해고 · 학교폭력
2026-06-22
한눈에 보기
첫 진술(사안조사)이 심의 전체의 토대로 끝까지 갑니다.
조치 1~9호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으로 갈립니다.
결과 불복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1
신고부터 결과까지, 전체 흐름
2020년부터 학교폭력 심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신고›사안조사›심의위 개최›조치 1~9호›불복 90일
2
사안조사 진술이 끝까지 갑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하고 양측 진술서를 받습니다. 이 단계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심의의 토대가 되므로, 첫 진술부터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3
조치 수위를 가르는 기준
심의위 판단 기준
행위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피해 측은 피해의 지속성과 증거를, 가해로 지목된 측은 사실관계와 정황을 이 기준에 맞춰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9호
가해 조치 범위
(서면사과 ~ 퇴학)
90일
결과 불복 기한
+ 생기부 보류는 집행정지
4
지금부터 하실 일
사안조사 진술 전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
증거(메시지·진단서·목격 진술)를 조치 기준에 맞춰 분류
조치 1~9호의 의미·판단 기준 미리 이해
생기부 기재 걱정되면 집행정지 함께 검토
절차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오산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복잡한 절차에서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심의 전에 한 번 점검받으세요. 아이가 받을 결과, 같이 챙기겠습니다.
오산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심의위 준비부터 행정심판까지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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