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칼럼 · 부당해고

김 2026-07-09

부당해고 인정되면 뭘 받을 수 있나요? 복직·임금·보상금 총정리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억울함보다 먼저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 아이 학원비가 떠오르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싸워서 이겨봤자 뭐가 남느냐"며 포기부터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오늘은 용인에서 부당해고 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이기면 뭘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직복직 — 원래 자리로 돌아갈 권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구제는 원직복직입니다. 해고가 없었던 것처럼 원래 일하던 자리, 원래 조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회사가 "그 자리는 이미 없어졌다"며 전혀 다른 부서나 낮은 직급으로 발령을 내면, 그것 역시 제대로 된 복직이 아니라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복직은 단순히 일자리를 되찾는 것을 넘어, 4대보험과 근속기간, 퇴직금 산정까지 전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둘째,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 못 받은 월급 전부

여기가 핵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된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이걸 '임금상당액'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50만 원인 분이 해고 후 판정까지 5개월이 걸렸다면, 일을 하지 않았어도 약 1,75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사가 초심에 불복해 재심, 행정소송으로 끌수록 이 금액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끄는 게 오히려 회사에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돌아가기 싫다면 — 금전보상명령제도

"이긴다 해도 그 회사에 다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금전보상명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금상당액에 더해 추가 보상금까지 얹어 받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신청에도 요건과 타이밍이 있어서, 처음 구제신청을 설계할 때부터 전략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판정을 무시하면? 이행강제금

"이겨도 회사가 배 째라고 하면 어떡하죠?"라는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는 1회 최대 3,000만 원, 최장 2년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확정된 명령을 계속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즉 판정이 나오면 회사도 버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실제로 판정 직후 합의금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부당해고라도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자체가 막힙니다. 용인이나 인근 동탄, 수원에서 해고를 당하셨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관할인데, 서류 준비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해고 통보 문자, 녹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지금 바로 확보해 두세요.

정리하면,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전액, 복직을 원치 않으면 그 이상의 금전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넘어가기엔 걸려 있는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이라는 기한과 초기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르는 만큼, 혼자 고민하기보다 빨리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