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부당해고 변호사가 말하는 성희롱 신고 후 불이익 처우 대응법
한눈에 보기
성희롱 신고했더니 돌아온 건 인사발령이었다
수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했더니, 몇 주 지나지 않아 갑자기 부서가 바뀌거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심하면 권고사직 통보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걸 '불이익 처우'라고 부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부서 재배치, 업무 미부여 같은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신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 순서와 정황을 하나씩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이익 처우, 이렇게 구분해서 봅니다
회사의 인사조치가 전부 부당한 건 아닙니다. 정당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치와,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는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서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 — 신고 두 달 만에 권고사직
얼마 전 수원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사의 성희롱을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한 뒤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신고 후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실적 부진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신고 두 달 만에 권고사직 통보받은 사례
신고 이전까지 인사평가나 업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은 기록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신고 접수 직후부터 담당 업무가 줄고 회의 참석에서 배제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자와 사내 메신저 기록을 확인해보니 시점상 신고와 인사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현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불이익 처우인지 아닌지는 서류와 정황을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지나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들 수 있으니,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자료부터 정리해두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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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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