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부당해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성희롱 신고 후 불이익 처우 대응법
한눈에 보기
성희롱 신고 후 받는 불이익 처우,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오산 지역에서 상담하다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뒤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다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원치 않는 부서로 전보되거나, 갑자기 낮은 인사평가를 받거나, 심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통보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조치를 '불리한 처우'라고 부르는데,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신고한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인사조치와 불이익 처우, 어떻게 구분할까요
회사도 신고 이후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치가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인데, 신고 시점과 조치 시점이 가깝고 이전에는 없던 낮은 평가나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이 뒤따른다면 불이익 처우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오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분이 상사의 성희롱을 사내 절차에 따라 신고했는데, 두 달 뒤 실적과 무관하게 낮은 평가를 받고 지방 사업장으로 발령이 났다며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고 두 달 만의 전보, 구제신청으로 이어진 사례
신고 전까지 특별한 지적 없이 근무하던 분이었는데, 신고 직후부터 평가가 낮아지고 원거리 사업장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 시점과 조치 사이의 간격, 이전 평가 기록을 근거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했고, 조치의 부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조정을 통해 원직 복귀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성희롱 신고 후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끼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챙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산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도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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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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