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해고당하셨다면 - 수원 부당해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해고 예고 없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직원을 내보낼 때 최소 30일 전에는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못했다면 회사는 30일치 통상임금만큼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예고도 없이 해고당했으니 무조건 부당해고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사실 예고 여부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예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따져봐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 다른가요
수원에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해고예고수당만 받고 정리하시는 경우와,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시는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은 절차와 기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미리 구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보겠습니다
얼마 전 수원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대표가 오늘부로 그만 나오라고 구두로 통보했고, 서면 통지도 없었고 사전에 어떤 언질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일 해고 통보, 구제신청으로 대응한 사례
이분은 해고 통보를 받은 당일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 사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과 별개로, 해고 사유와 절차 모두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심문 절차를 거쳐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해고예고수당 여부와 부당해고 여부는 따져야 할 부분이 다르고, 특히 구제신청은 3개월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수원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상담을 통해 기한과 절차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수원에서 부당해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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