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부당해고

김 2026-08-13

동탄 부당해고 변호사가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퇴사 강요 대응법

동탄 쪽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요. "사직서는 제가 냈으니까 해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사가 매일 같이 트집을 잡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참다 못해 사직서를 낸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법적으로는 이걸 "사실상의 해고"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내가 그만둔 모양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나가게 한 거니까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판단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괴롭힘 때문에 도저히 다닐 수 없어서 그만뒀다는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 오시면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그만두게 된 그 며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해보셔도 대략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감이 오실 거예요.

얼마 전 동탄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시던 분이 찾아오셨어요. 팀장이 몇 달간 업무와 무관한 트집을 잡고, 회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일이 반복됐다고 하셨습니다.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고, 오히려 그 다음 주부터 팀장이 대놓고 "나갈 거면 알아서 나가라"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해요. 결국 사직서를 냈지만, 이 과정을 메모와 카카오톡 대화 캡처로 어느 정도 남겨두신 덕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퇴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미루기보다는 정황을 정리해서 한 번 점검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단정 짓기보다 자료를 갖고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