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부당해고 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제신청 기간과 절차
한눈에 보기
3개월, 이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해고를 당하면 마음이 복잡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딱 정해진 기한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원에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회사와 원만히 풀어보려고 기다리다가 이 기간을 넘겨 아쉬워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법을 우선 정확히 기록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노동위원회냐 법원이냐,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입니다. 두 절차는 걸리는 시간과 비용,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수원에서 만난 실제 사례
얼마 전 수원 소재 제조업체에서 일하시던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를 받으셨는데,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해고 통지서 없이 구두로만 통보받은 경우
회사 측은 "인력 감축"이라고만 말했고, 별도의 서면 통지는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구제신청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구제신청이 유리한지 소송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두르시는 편이 좋고, 시간이 있다면 서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수원에서 부당해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예약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