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부당해고 변호사 -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 통보, 이렇게 대응하세요
한눈에 보기
권고사직 거부,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화성에서 상담하다 보면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안 나가겠다고 했더니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는 것일 뿐, 근로자가 받아들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회사가 거부 의사를 받고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며칠 뒤 갑자기 다른 사유를 붙여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통보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무거운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과 해고를 같은 것으로 여기시는데, 법적으로는 성립 요건부터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실제로 화성 지역 사업장에서 이런 흐름으로 상담을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경영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했고, 이를 거부하자 며칠 뒤 "근무 태도 불량"이라는 사유로 해고 통보서가 전달된 사안이었습니다.
화성 소재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상담 사례
회사 측은 권고사직을 거부한 지 나흘 만에 해고 통보서를 보내면서 근무 태도 불량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이전까지 별도의 경고나 시정 요구 기록이 전혀 없었고, 인사평가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지적된 적이 없었습니다. 통보 시점과 사유를 함께 살펴보니,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어 구제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을 받아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통보서 문구 하나, 시점 하나가 실제 사건에서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화성에서 부당해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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