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학폭위로 끝나지 않고 형사고소까지 가야 하는 경우
한눈에 보기
학폭위 조치만으로 부족한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나 학급교체, 전학 같은 조치를 내리는 절차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처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상담하다 보면 학폭위 결과가 나온 뒤에도 부모님들이 "이걸로 끝인가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폭행으로 다쳐서 병원 진단서까지 받은 상황이거나 몇 달째 반복된 괴롭힘이었다면, 학폭위 조치만으로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학폭위와는 별개로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기준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폭력의 정도, 반복 여부, 사건 유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데, 상담할 때 자주 쓰는 기준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과정
실제로 동탄에서 있었던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바꿨습니다.
동탄 소재 중학교 폭행 사건
동탄에 사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같은 반 학생에게 몇 달간 반복적으로 맞아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 전학 조치가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진단서와 목격 진술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학폭위 조치와 형사고소는 목적도 다르고 절차도 완전히 별개로 진행됩니다. 자녀가 다친 정도나 사건이 반복된 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탄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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