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화성

김 2026-08-27

화성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방법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도 힘들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는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화성 지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에 여러 차례 알렸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는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게을리해서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학교가 겪은 모든 학폭 사안에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학교가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대응이 형식적이지는 않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학교에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가해 학생 쪽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두 책임은 근거도, 성격도 다른 별개의 문제라서 상황에 따라 두 곳 모두에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해 학생의 부모님을 상대로 한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한 청구입니다. 두 청구는 근거가 되는 법리도 다르고 입증해야 하는 내용도 달라서, 미리 차이를 알아두면 자료를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래 표로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화성에서 만난 학부모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몇 달째 같은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담임 선생님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답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이는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힘들어했고, 결국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감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느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화성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상황을 정리해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