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대응법 — 심의위원회에서 유리한 결과 받기
한눈에 보기
학폭위가 정확히 뭘 판단하는 자리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 여러 명이 모여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 정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용인 관내 학교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용인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결정은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도 있고 학교를 옮겨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많은 학부모님이 "일단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심의위원회는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로 판단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아이가 하고 싶었던 말의 절반도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한 부모와 안 한 부모,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심의위원회에 어떤 자료를 들고 가느냐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지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용인처럼 학교 수가 많은 지역은 학폭위 처리 건수도 많다 보니, 위원들이 서면으로 먼저 사안을 파악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면이 부실하면 첫인상부터 불리하게 시작하는 셈입니다.
실제 사례 — 처인구 소재 중학교
얼마 전 용인 처인구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학생 사이의 다툼이 학폭으로 접수됐는데, 가해로 지목된 쪽 부모님이 처음엔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심의 날짜를 코앞에 두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서면 하나로 조치 수위가 바뀐 경우
당시 상담에서 확인한 건 다툼 이전에 있었던 문자 대화와 주변 학생 두 명의 진술이었습니다.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고, 아이가 심의 당일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학교 측이 언급했던 조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서면 하나, 진술 준비 하나가 실제로 차이를 만든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학폭위 결과는 아이의 학교생활과 이후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준비 없이 임하기보다는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용인에서 학폭 사안으로 고민이시라면 사안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용인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예약하기 →함께 보면 도움되는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