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학교폭력 변호사, 학폭위 조치만으론 부족할 때 형사고소 준비법
한눈에 보기
학폭위 조치를 받았는데, 왜 형사고소까지 생각해야 하나요
학폭위, 정확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가해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학이나 접촉금지, 서면사과 같은 결정이 나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학교 안에서의 조치일 뿐,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로 끝인가" 싶은 허탈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폭위 조치가 나온 뒤에야 "이 정도로 다쳤는데 이게 끝이냐"며 뒤늦게 형사고소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있거나 폭행이 여러 번 반복됐다면,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경찰에 고소하는 걸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고소, 뭐가 다른가요
두 절차는 진행되는 기관도,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담 사례
얼마 전 오산에 사시는 학부모님이 자녀 문제로 찾아오셨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졌는데, 정작 자녀는 그 이후에도 병원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학폭위 조치 이후에도 진단서가 있어서 고소가 가능했던 사례
중학생 자녀가 또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 3주 진단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 전학과 특별교육 조치로 마무리됐지만, 부모님은 아이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고 느끼셨습니다. 진단서와 상담 기록, 목격 학생 진술 등을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후 소년부 송치를 거쳐 보호처분이 확정됐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학폭위 조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니,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증거를 챙긴 상태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산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예약하기 →함께 보면 도움되는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