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피해자 심리치료비 청구 방법
한눈에 보기
심리치료비, 정말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을 당한 뒤에 아이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등교를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때 든 진료비와 상담비도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손해로 보아 가해학생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폭위 조치만 받으면 절차가 다 끝난 것으로 아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은데, 심리치료비 청구는 학폭위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영역에 속합니다.
학폭위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 뭐가 다른가요
학폭위, 정식 명칭으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을 어떻게 지도하고 조치할지를 결정하는 교육 절차입니다. 심리치료비처럼 금전으로 배상하는 문제는 이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치료비를 받으려면 가해학생 보호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래 표로 두 절차의 차이를 정리해봤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얼마 전 화성 지역에서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뒤 등교 자체를 거부하게 된 보호자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아이는 이미 몇 달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가해학생 부모 측은 학폭위 조치로 사안이 이미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폭위 조치 이후에도 치료비 받은 사례
진단서와 통원 영수증, 상담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와 앞으로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일부까지 지급받기로 합의했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심리치료비 청구는 어떤 증빙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편입니다. 화성이나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화성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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