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학교폭력 변호사가 말하는, 형사고소까지 가야 하는 순간
한눈에 보기
학폭위 조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수원에서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이나 서면사과 조치가 나왔는데도 부모님들이 마음이 안 놓인다며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는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기구일 뿐, 가해 학생을 형사처벌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행이 심하거나 반복적이었던 경우, 아니면 금품을 뺏기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라면 학폭위 결과와 별개로 경찰에 고소하는 절차를 함께 생각해봐야 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막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따로 진행되는 절차라서, 학폭위 결과를 기다리느라 고소 시점을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학폭위와 형사고소, 뭐가 다른가
두 절차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처리 기관, 나오는 결과, 걸리는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실제 상담 사례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녀가 몇 달간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용돈까지 뺏겨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가 내려졌지만, 부모님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병행 진행으로 이어진 사례
학폭위 조치가 끝난 뒤, 진단서와 폭행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이라 이후 소년보호절차로 넘어갔고, 가해 학생은 보호관찰과 함께 상담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학폭위만으로 끝났다면 마음이 계속 불편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학폭위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체를 다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별개의 길이기 때문에, 사안이 무거웠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원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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