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학교폭력 변호사가 짚어주는 사이버 학폭·카톡 따돌림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카톡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몸싸움이나 폭행을 떠올리시는데, 법으로 정한 학교폭력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사이버따돌림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특정 학생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소외시키는 행위도 명확히 포함됩니다. 카톡 단체방에서 한 명만 빼고 대화를 이어가거나, 특정 학생 이야기를 계속 험담하는 방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탄 지역 학교 학부모님들 상담을 받아보면, 요즘은 몸싸움보다 이런 온라인상 괴롭힘 문의가 오히려 더 많은 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똑같이 학교폭력 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폭력과 사이버 학폭, 대응이 어떻게 다른가요
두 경우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절차 자체는 같지만, 준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버 학폭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대신 대화 내용, 캡처, 전송 시각 같은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 자료를 얼마나 잘 모아두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례 — 동탄 지역 상담 사례
실제로 동탄에서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중학생 학부모님이 자녀가 반 카톡방에서 몇 달간 다른 친구들에게 은근히 소외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카톡방 소외, 뒤늦게 발견한 경우
자녀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대화 캡처와, 따로 만들어진 뒷담화 채팅방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 학교 측에 사이버따돌림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어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고, 발언 수위가 특히 심했던 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사이버 학폭은 오프라인 폭력보다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심의 결과나 형사처벌 가능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녀가 겪은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자료를 정리한 단계에서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탄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예약하기 →함께 보면 도움되는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