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이버 학폭·카톡 따돌림 처벌 가능 여부
한눈에 보기
카톡방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들어가나요
학교에서 직접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것만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도 명확하게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톡 단체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해놓고 계속 욕을 하거나, 일부러 대화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방에서 험담을 하는 행위,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퍼뜨리는 행위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산 지역 학교에서도 최근 이런 카톡·SNS 관련 신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게 상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다 보니 처음에는 가볍게 넘기다가, 대화 내용이 쌓이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 폭력과 사이버 폭력, 처리 방식이 다른가요
사이버 학폭은 오프라인 폭력과 심의 절차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큽니다. 아래 표로 간단히 비교해보겠습니다.
오산에서 있었던 카톡방 왕따 상담 사례
실제로 오산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보호자분이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반 단체 카톡방에서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따로 만든 방에서 험담의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톡방 캡처만으로 학폭위 조치까지 이어진 경우
보호자분이 자녀 휴대폰에 남아있던 카톡 대화와 캡처 화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대화 시점과 참여 학생들이 특정되고 반복성이 확인되면서 학폭위 심의가 열렸고,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증거의 양과 질, 가해 학생 수 등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사이버 학폭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 보니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오히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산에서 자녀의 카톡방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해야 할지부터 함께 짚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오산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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