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동탄
동탄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변호사가 하는 일
김
김동창 변호사
이혼 · 부당해고 · 학교폭력
2026-06-22
한눈에 보기
신고는 시작일 뿐 — 심의위·민사·형사까지 단계마다 개입이 필요합니다.
가해 측의 "맞신고·역공"을 초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학폭위·민사·형사는 따로 돌아가므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1
심의위원회를 "준비"합니다
심의위는 피해 사실을 "절차의 언어"로 정리해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돈하고, 어떤 증거가 어느 조치 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닿는지 연결합니다. 준비된 진술과 감정 호소는 결과가 다릅니다.
2
가해 측의 "맞신고·역공"을 차단합니다
피해를 신고하면 "쌍방"으로 몰거나 보복성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건은 원칙적으로 독립 심의되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우리 아이까지 불리해질 수 있어 미리 구조를 차단합니다.
3
학폭위·민사·형사 3트랙을 함께 설계합니다
학폭위 (행정)
가해 조치 1~9호 · 피해 보호조치. 결과 불복은 90일 이내.
민사 (손해배상)
가해 학생·부모 상대 청구.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
형사 (고소)
사안이 중할 때. 증거 확보 시점이 핵심.
90일
심의 결과 불복(행정심판·소송)
+ 집행정지 신청 기한
3년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가해자 안 날부터)
4
지금부터 하실 일
증거 즉시 확보(진단서·메시지·SNS·출결·목격 진술)
심리치료 미루지 않기 — 치료이자 핵심 증거
가해 측 합의서에 단독 서명 금지
불복 90일·민사 시효 3년 달력에 표시
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동탄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부모님이 절차에 휘둘리지 않게 옆에서 길을 잡아드립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아이의 일상을 되찾는 길,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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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심의위원회 대응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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