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생활비 청구, 동탄 이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별거하면 생활비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동탄에서 상담하다 보면 "따로 사는데 무슨 생활비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를 그대로 지닙니다. 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스스로 생활비를 챙겨주지 않는다면, 그냥 기다리기보다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로 받을지, 법원에 청구할지
먼저 상대방과 직접 이야기해서 매달 받을 금액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식은 걸리는 시간이나 준비물, 그리고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힘에서 차이가 큽니다. 아래 표로 간단히 비교해 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상담 사례
동탄에 사시는 한 의뢰인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뚝 끊어서 아이 학원비도 못 낼 지경이었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계속 피했습니다.
부양료 심판 청구로 해결한 사례
협의가 계속 미뤄지자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그동안의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고, 심판 절차를 거쳐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상대가 계속 미루던 상황이 서류와 절차를 통해 정리된 사례였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생활비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감정 소모도 커지고 준비할 자료도 흐릿해집니다. 자료를 정리해두신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앞으로의 방향을 훨씬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동탄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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