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이혼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아이 양육권 판단 기준
한눈에 보기
양육권, 도대체 뭘 보고 정하나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희 쪽이 유리한가요"인데, 사실 법원은 부모 중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 입장에서 어느 쪽과 사는 게 더 안정적일지를 봅니다. 용인에서 상담하다 보면 맞벌이라서 불리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무 형태 자체보다 실제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지금까지 누가 주로 챙겨왔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판단 요소
크게 나누면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양육 이력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의 양육 여건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얼마 전 용인에서 상담하신 분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맞벌이라 불리할까 걱정하셨던 사례
두 분 다 직장을 다니시는 부부였는데, 아버지 쪽에서 "저는 회사 다니느라 못 챙기니 불리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퇴근 후와 주말 육아를 아버지가 더 많이 맡아온 편이었고, 이혼 후 등하원 계획도 이미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무 여부 자체보다 실제 양육 참여도와 향후 계획이 더 비중 있게 반영됐던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양육권은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료와 계획을 충분히 준비하고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용인에서 이혼과 양육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용인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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