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이혼 변호사가 말하는 양육권 판단 기준, 무엇을 보고 정해질까
한눈에 보기
양육권, 성별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화성에서 상담하다 보면 "아이는 원래 엄마가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법원은 엄마인지 아빠인지보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실제로 돌봐왔는지, 아이가 누구와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상담 오시면 저는 항상 지금까지 아이 등하원, 병원, 학교 준비물까지 실제로 챙긴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여쭤봅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기준들
양육권 판단은 한 가지 요소만 보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 요소를 같이 놓고 판단하는데, 의외로 소득이나 재산 규모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상담 사례로 보는 양육권 다툼
최근 화성에서 상담하신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맞벌이였고, 겉으로 보면 경제력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아이 등하원과 숙제, 병원 진료를 챙긴 쪽은 아버지였고, 어머니는 야근이 잦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아빠가 주 양육자였던 경우
상담자는 "아빠는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양육 기록과 아이와의 애착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한 결과, 양육권 판단에서 성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동안 누가 실제로 돌봤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양육권 문제는 아이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양육 사실을 차분히 정리해두는 게 우선입니다. 화성에서 이혼과 양육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화성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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