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업주부 재산분할 절반 받는 조건
한눈에 보기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정말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오산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저는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건 이혼할 때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는 절차인데요, 법에서는 돈을 벌어온 사람뿐 아니라 집안일과 육아를 맡은 사람의 몫도 재산을 만드는 데 기여한 걸로 봅니다. 배우자가 밖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다른 한쪽이 집안 살림과 아이 돌봄을 맡아줬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처음부터 불리하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다음 부분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절반"이라는 숫자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기여했다는 걸 얼마나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은 기여도를 따지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오산에서 있었던 실제 상담 사례
얼마 전 오산에 사시는 40대 의뢰인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결혼 18년 차에 아이 둘을 키우며 계속 전업주부로 지내셨고, 배우자는 그 사이 사업을 키워서 부동산도 여러 채 마련하셨더라고요. 처음엔 "집안일만 했으니 재산분할에서 밀릴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맡으신 점, 그리고 배우자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배경에 가사노동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정리해서 자료로 냈습니다.
혼인 18년 차, 전업주부 기여도 인정 사례
장기간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점, 배우자의 사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서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정이 이뤄진 사례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안의 혼인 기간과 자료 정리 수준에 따른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재산분할은 숫자 몇 개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결혼 생활 전체를 놓고 따지는 과정이에요. 오산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산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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