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배우자와 이혼할 때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런데 그 충격 속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람 상대방, 즉 상간자한테도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한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데,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상간자한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결혼은 단순히 함께 사는 계약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서로에게만 충실해야 할 의무, 즉 정조의무가 있어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건 도덕적 잘못을 넘어서 법적인 불법행위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간자도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면, 그 사람도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공동 책임자가 됩니다. 법에서는 이걸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두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렀으니 두 사람 모두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간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안 지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랐다는 주장은 생각보다 잘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합니다.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만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면, 결혼 여부를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겠죠. 반대로 만남이 아주 짧았거나 정말로 완전히 속았다는 걸 상간자가 직접 증명한다면 책임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입증 부담은 상간자 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둘째,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한테만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셋째,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한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거든요.

주로 고려되는 요소들을 보면요. 불륜 관계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관계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결혼 생활이 얼마나 파탄 났는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그리고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 판결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 기간이 길거나 반복적이었거나 상황이 심각했다면 그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관계가 짧고 가벼웠다고 판단되면 금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 없이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배우자 몰래 휴대폰을 해킹하거나 불법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나중에 법적으로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셔서 뒤늦게 억울하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다가 가장 중요한 권리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정리해 드릴게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합쳐서 총 위자료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총 위자료가 3천만 원이라면,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한테든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 합해서 최대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각각한테서 3천만 원씩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배우자한테 일부, 상간자한테 나머지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상간자의 재산이 더 많다면 상간자 위주로 청구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