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해고 통보 받았을 때 대처법 | 김동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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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고
통보 받았을 때 대처법

김동창 변호사 이혼 · 부당해고 · 학교폭력
2026-07-20
육아휴직 중 해고 통보 받았을 때 대처법 관련 법률 정보 그래픽

육아휴직 중 해고 통보 받았을 때 대처법

육아휴직 중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아이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이런 소식까지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이 그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육아휴직 중 해고,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가장 먼저 이것부터 알고 계셔야 해요. 육아휴직 중 해고는 법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직장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회사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육아휴직 때문이 아니라 구조조정 때문이다", "경영이 어려워진 거다"라고요.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고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건 회사 쪽이에요. 쉽게 말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우산을 쓰고 나온 날 갑자기 옷이 젖었다면 비가 왔다고 의심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육아휴직 중 해고도 그것처럼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됩니다.

해고 통보 받은 지금, 이것부터 하세요

당황스럽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챙겨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증거입니다.

해고 통보를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로 받으셨다면 절대 지우지 마시고 바로 캡처해 두세요. 전화로 들으셨다면 통화 내역을 저장하고, 가능하다면 녹음도 해두시고요. 직접 만나서 들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을 날짜와 함께 최대한 자세히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회사에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와 시기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말로만 통보하는 건 그 자체로 이미 절차를 어긴 거예요. 서면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해준다면 그것 역시 나중에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는 걸 증명할 서류도 미리 챙겨두세요.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에서 받은 확인 서류,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내역까지 모두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증거를 모았다면 이제 신고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억울하게 해고당했을 때 국가 기관에 "이 해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에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서로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상황에 따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복직이 목표라면, 원직 복직을 요구하세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결과는 원직 복직입니다. 원직 복직이란 해고되기 전에 다니던 바로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해고된 날부터 복직하기까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부당하게 일을 못했다면 그 3개월치 월급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미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거나, 돌아가도 불편할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금전 보상 명령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복직 대신 돈으로 보상받는 방식인데,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육아휴직 급여가 바로 끊기는 건 아닙니다. 부당해고로 다투는 중이라면 법적으로는 아직 근로관계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고용보험 콜센터나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동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두길 권유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형태예요. 만약 이 권유에 서명으로 동의하면 스스로 그만둔 것과 비슷하게 처리될 수 있어서 나중에 부당해고로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어떤 서류든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는 법이 명확하게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느낌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가 크고 힘이 세 보여도, 법 앞에서는 절차와 근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신청 기간도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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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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