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부당해고

김 2026-07-01

"해고는 아닌데, 계속 있기 너무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화성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직접 "나가라"는 말은 안 하지만, 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혼자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받거나, 상사에게 반복적인 폭언을 들으며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강요 받았을 때 법적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이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

근로기준법 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폭언, 무시, 업무 배제, 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여, 개인 심부름 강요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화성 소재 사업장도 5인 이상이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자진 퇴사가 아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 직원이 스스로 나가도록 만든 경우, 이는 법적으로 '사실상의 해고' 또는 '강요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자진 퇴사와 달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퇴사 경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록, 폭언 녹음, 업무 배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회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대표, 임원)에 의한 괴롭힘이거나 회사가 신고를 묵살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성 지역은 경기고용노동청 화성지청이 관할합니다. 신고 후 회사가 보복 조치를 취하면 이 역시 법 위반으로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증거 수집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기록을 시작하세요. 날짜, 장소, 상황, 발언 내용을 메모 앱이나 일기 형식으로 남겨두세요. 폭언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녹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업무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전후 업무 분장 현황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퇴사를 결심했다면 서류 작성에 주의하세요

회사가 자진퇴사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는 사실을 나중에 주장하려면, 이 서류를 섣불리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후 법적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퇴사 서류를 받았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검토한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