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학폭 가해자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
한눈에 보기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여도, 부모 책임은 사실상 "기본값"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755조 감독자 책임입니다.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했다"며 책임을 벗는 경우가 실무에서 거의 없어, 대부분의 학폭 민사는 "책임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책임지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제755조
미성년자 감독자(부모) 책임
실무상 면책 거의 불가
3년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가해자 안 날부터)
배상금은 "얼마나 증명했나"로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어느 정도 정형화해 두어, 금액을 끌어올리는 건 "부수적 손해를 얼마나 증빙했느냐"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증거가 곧 배상금
정신과 진단서 · 심리상담 기록 · 출결 · 메시지/SNS 캡처 · 학폭위 결정서. 이 자료들이 손해를 입증하고, 그 두께가 합의금과 인용액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치료부터 받고 기록을 남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학폭위·형사와 민사는 "따로 도는 시계"입니다
학폭위에서 처분이 나왔다고 배상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처분이 약해도 민사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세 트랙은 따로 움직입니다.
학폭위 (행정)
가해 조치·피해 보호. 불복 90일.
민사 (손배)
가해 부모 상대 청구. 시효 3년.
형사 (고소)
사안 중할 때. 증거 시점이 관건.
지금부터 하실 일
아이가 겪은 시간은 어떤 배상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해 측이 응당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 아이가 "어른들이 내 편이었다"고 느끼게 하는 것 — 그게 민사 손해배상의 진짜 의미입니다. 용인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증거가 더 사라지기 전에 한 번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같이 지켜내겠습니다.
용인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부터 합의서 검토까지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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