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법률 칼럼

김 2026-07-09

혼인 중 빚, 이혼하면 누가 갚아야 하나요? 배우자 채무 정리법

"남편 몰래 진 빚이 있다는 걸 이혼 얘기가 나오고서야 알았어요. 이거 저도 갚아야 하나요?" 화성 동탄 사무실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 얘기만큼이나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빚 얘기입니다. 아파트 대출, 사업자금 대출, 카드빚, 심지어 몰랐던 도박 빚까지. 이혼을 결심해도 이 빚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발을 못 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혼인 중에 생긴 빚이 이혼하면 어떻게 정리되는지, 기준을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원칙 — 빚은 명의자가 갚는 게 기본입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배우자의 모든 빚을 자동으로 함께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은 부부라도 각자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의 것으로 보는 '부부별산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대출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갚는 것이고, 이혼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갑자기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예외 하나 — 생활비 빚은 함께 책임집니다 (일상가사채무)

민법 제832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진 빚은 다른 배우자도 연대해서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식비, 아이 교육비, 월세, 병원비처럼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데 쓴 빚은 명의가 누구든 부부가 같이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책임은 이혼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혼자 주식 투자나 유흥, 도박에 쓴 돈은 일상가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저에게 갚으라고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결국 "그 빚이 무엇에 쓰였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외 둘 — 재산분할에서 빚도 나눕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플러스 재산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 예를 들어 신혼집 마련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같은 '소극재산'도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실무에서는 부부의 전체 재산에서 이런 공동 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된 대출이라도 함께 살 집을 위해 받은 것이라면, 재산분할에서 두 사람이 나눠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이혼도 못 하나요?

예전에는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그 채무를 누가 얼마나 나눠 부담할지 재산분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빚뿐인 결혼이라 이혼해도 소용없다"는 말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 분담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고 이혼하면, 나중에 혼자 모든 빚을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이혼 전에 반드시 해두셔야 할 것들

첫째, 부부의 재산과 빚 목록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세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다면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각 빚의 용도를 증명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대출 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를 확보하세요. 생활비로 쓴 빚인지 개인적 소비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화성, 동탄 지역에서 배우자 빚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막연한 두려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숫자를 놓고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지킬 수 있는 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