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절반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눈에 보기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 기여"입니다
"내 명의 재산이 없는데 무슨 재산분할이냐"고 묻는 전업주부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사·육아로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뒷받침한 것을 재산 형성의 기여로 봅니다. 소득이 없었다고 기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
혼인 기간의 길이 · 가사·육아 전담 정도 ·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정황 · 배우자의 낭비나 재산 은닉 여부. 이 요소들이 쌓일수록 분할 비율이 올라갑니다.
절반(5:5)에 가까워지는 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항상 절반인 것은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를 전담한 경우 5:5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핵심은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혼인 10년+
장기 혼인·가사 전담 시
5:5에 가까워지는 경향
금융 추적
상대 명의 재산·은닉 자산
조회가 분할액을 좌우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받았거나 혼인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 거 아니다"라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전업주부라고 해서 절반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성 이혼 변호사로서 가장 공들이는 부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기여를 증거로 만드는 일"입니다. 막막하시다면 합의 전에 한 번 점검받으세요. 정당한 몫을 지키는 일, 같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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