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재산 받을 예정인데
이혼하면 그것도 나눠야 하나

시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예정인데, 이혼하면 그것도 반반 나눠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은 나눠야 하고, 어떤 재산은 온전히 내 것으로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이 하나의 질문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결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만든 재산을 공평하게 정리하는 절차예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이에요.

공동재산은 결혼 후에 부부가 함께 벌고 함께 모은 재산입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아내가 살림을 하며 가정을 지탱하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재산이죠. 이런 재산은 이혼할 때 나눔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이거나, 결혼 중이라도 부부의 공동 노력과 관계없이 한쪽이 혼자 얻은 재산을 말해요. 이건 원칙적으로 나눔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이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 계신 동안에 "이거 줄게" 하고 재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셨다면, 그 아파트는 남편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아내의 노력으로 생긴 게 아니라 시부모님의 의지로 남편에게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혼할 때 아내가 "그 아파트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부모님이 며느리인 본인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셨다면요? 그것 역시 본인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남편 쪽에서 "그거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칙은 특유재산이라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낡은 건물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아내가 결혼 생활 내내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임차인 관련 일도 처리하고, 수리비도 보태면서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면요? 이 경우에는 아내가 "나도 이 재산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반면에 시부모님한테 재산을 받았는데 그냥 통장에 묵혀두거나, 배우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만 했다면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질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현재 시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고, 나중에 재산을 물려줄 예정인 상황이잖아요. 아직 손에 쥐지 않은 재산인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아직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재산은 현재 부부의 재산이 아닙니다. 시부모님의 재산이에요. 법적으로 내 재산이 되지 않은 것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거든요.

쉽게 비유하면, 로또에 당첨될 것 같다고 해서 이혼할 때 "당첨금도 나눠야 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단, 시부모님이 이미 증여를 완료했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재산이 이전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시점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반드시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시부모님한테 받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 또는 반대로 정당하게 내 몫을 챙기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시부모님한테 받은 재산, 즉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건 원칙적으로 내 특유재산이라 이혼해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될 수 있어요. 아직 받지 않은 재산은 현재 분할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받은 재산을 공동재산과 섞어서 관리하면 나중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