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이 양육권 판단 기준
한눈에 보기
양육권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이혼하실 때 양육권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누가 아이를 데리고 살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두 분이 합의만 되면 법원은 그 내용을 그대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이럴 때는 수원가정법원이나 관할 법원이 직접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보는 기준은 사실 하나로 정리됩니다. '누가 키우는 게 아이에게 더 나은가'입니다. 부모 중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는지, 누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지는 생각만큼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판단 요소
양육권을 정할 때 법원이 살펴보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누가 아이를 키워왔는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어느 쪽 부모를 더 편하게 느끼고 따르는지입니다. 서류에 적힌 소득이나 직업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쌓아온 관계와 시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로 간단히 비교해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양육권 다툼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양육권 다툼이 특히 자주 벌어집니다. 두 분 다 직장을 다니고 계셔서 겉보기엔 조건이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누가 더 많이 아이를 챙겼는지를 따져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근무 시간표나 소득 자료보다, 실제로 하루하루 누가 밥을 챙기고 등하원을 시키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갔는지를 훨씬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권 분쟁
수원에서 맞벌이로 지내던 부부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양육권을 두고 크게 다투게 된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소득 수준이나 근무 형태는 비슷했지만, 그동안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 부모가 아이의 등하원과 병원 진료, 학교 준비물까지 거의 전담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무겁게 보고 그 부모에게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보다 실제로 쌓아온 돌봄의 기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양육권은 한번 정해지면 나중에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수원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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