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빠 싫다고 할
때 양육권 소송 결과가 달라지나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문제는 늘 가장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이가 직접 "아빠 싫어", "엄마랑 살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법원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듣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양육자를 결정할 때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원도 실무에서 아이가 어느 쪽 부모와 살고 싶은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아동 의사 확인 절차"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법원이 지정한 상담사나 조사관이 아이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제3자가 아이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아이가 부모 앞에서 하는 말과 혼자 편안하게 하는 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그 의사가 반영되는 비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 만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사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됩니다. 이 나이대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법원이 보는 거예요.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 집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명확하게 말한다면, 법원이 그 의사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만 5~6세 이하의 어린 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나이대 아이들은 부모 중 한쪽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법원이 아이의 말 자체보다는 다른 요소들을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아이가 "아빠 싫어"라고 했더라도, 그 말이 정말 아이의 순수한 감정인지 아니면 엄마한테서 반복적으로 들은 말을 따라 하는 건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 7세에서 12세 사이는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의사 표현이 참고 자료가 되지만, 다른 양육 환경 조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한쪽 부모가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나쁘게 이야기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상대 부모를 거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부모 소외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아이의 마음속에 한쪽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인위적으로 심어놓는 겁니다.

마치 흰 도화지에 특정 색깔만 계속 칠해놓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자기 생각인 줄 알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그 색을 입혀놓은 거죠.

법원도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쪽 부모를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부모한테 양육권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왜 아이가 그런 감정을 갖게 됐는지 원인을 들여다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상대방 험담을 해온 정황이 드러나면, 오히려 그 부모의 양육 적합성에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아이의 생활 안정성입니다. 지금 아이가 어느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그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봅니다. 학교, 친구, 동네까지 포함해서요. 이미 잘 적응하고 있는 환경을 바꾸는 건 아이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각 부모의 양육 능력과 환경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정서적으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 부모와의 관계를 얼마나 열어줄 수 있는지입니다. 양육권을 갖게 된 부모가 아이가 상대 부모를 만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아이가 양쪽 부모 모두와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봅니다.

네 번째가 바로 아이의 의사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아이가 한쪽 부모를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를 단순히 "우리 편 증거"로 활용하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법원은 그 이면을 반드시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평소 양육 기록을 얼마나 잘 남겨뒀느냐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책임져 왔는지, 병원 기록, 학교 상담 기록, 아이와 나눈 대화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또한 아이가 상대방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감정인지 아니면 외부 영향을 받은 건지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이한테 상대방 험담을 해왔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미워도 아이 앞에서의 언행은 나중에 양육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이가 "아빠 싫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빠가 자동으로 양육권을 잃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이의 진심이고, 아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며, 다른 양육 조건들도 어머니 쪽이 낫다고 판단된다면, 그 발언은 충분히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그 말이 한쪽 부모의 영향으로 나온 것이라면, 그걸 유도한 부모 쪽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