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입건됐을 때, 동탄 형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초기 대응
"분명히 내가 먼저 맞았는데, 경찰서에서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동탄·화성 지역에서 형사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은 사람도 대응 과정에서 상대를 때리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나는 정당방위니까 괜찮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엄격하게 인정합니다. 방어 행위가 조금만 과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현장에서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 CCTV 위치 확인, 목격자 연락처
- 상해가 있다면 즉시 병원 진료 후 상해진단서 발급
- 상대의 폭언·선공이 담긴 녹음·영상
2. 진술은 신중하게
수사 초기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폭행·상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쌍방인 경우 합의 전략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쌍방폭행은 "누가 먼저 때렸는가"보다 "각자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가" 가 핵심입니다. 억울한 부분을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