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가 오히려 위자료
청구한다고 할 때 대처법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오히려 그 배우자가 위자료를 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각보다 꽤 자주 일어납니다.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제대로 된 대처법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부터 살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할 때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위자료를 결정하는데요. 이걸 법률 용어로 '유책 배우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책임이 더 큰 쪽이 누구냐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외도를 한 쪽, 즉 잘못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결혼 생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본인이 오랫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았거나,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했거나, 경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외도한 배우자도 어느 정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게 단순히 법을 몰라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위자료를 받아내려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협상 카드로 쓰려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가 더 흔한 경우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먼저 위자료 청구를 걸어놓으면, 상대방이 위자료 소송을 시작할 때 서로 상쇄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이 청구를 취하해 줄 테니 재산 분할에서 양보해라"는 식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마치 협상 테이블에서 패를 하나 더 쥐고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외도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워요.

억울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은 양쪽의 잘못을 모두 따집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내가 결혼 생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별거 상태였다거나, 경제적인 부분을 전혀 책임지지 않았다거나, 언어적·신체적 폭력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상대방 측 변호사가 반드시 파고들 거예요. 미리 파악해 두고,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해요. 이걸 법원에 같이 제출하면 서로의 청구를 판사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가정이 무너진 피해,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피해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본인의 위자료 청구가 훨씬 강해집니다. 특히 외도 상대방, 즉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결혼한 사람과 불륜 관계를 맺은 제3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얘기가 나오면 재산 분할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고,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외도한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 자체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단, 외도 사실이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 기간 중 외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을 써버렸다면, 그 금액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소송 전에 배우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섣불리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 청구를 못 하게 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합의 제안이 들어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내용을 검토한 후에 응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합의할 거니까 빨리 끝내자"는 생각으로 서두르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